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하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한번에!

2024년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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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간소화 정책의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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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의 혜택

1. 보험료 지원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최대 5년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2. 폐업 시 안전망 제공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며, 재취업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이는 개인적 파산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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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의 특징

1. 원스톱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kr)'을 통해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바로가기

2.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빠르게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3. 방문 및 팩스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대체 방안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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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2. 시간과 행정 비용 증가

중복된 행정 절차는 소상공인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의 복잡성을 더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이러한 절차적 불편으로 인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가입을 망설이기도 했다.

3. 개선 요구 증가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기부는 2023년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단일 창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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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대와 향후 방향

김민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임을 강조했다.

또한, 폐업자 수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번 간소화 시스템 구축이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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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사회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