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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면제 대상 총 정리 (지역가입자)

by 어 제

건강보험료는 매달 부담되는 고정 지출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다양하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보겠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자세히 보기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된다. 만약 생일이 1일이라면 해당 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

21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은 경감 대상이다.
다만, 자녀가 21세 이상이라도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유학생이라면 포함될 수 있다.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혼자 사는 세대는 보험료가 경감된다.
단, 직계비속(자녀)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수용자·행방불명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 상태라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행방불명 상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실종 선고 판결문이 있어야 인정된다.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경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등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부부 중 한 명이 7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70세 이상이면 경감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상 70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생일이 1일이면 해당 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을 받은 경우 경감 대상이 된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사이트로 이동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자세히 보기

 


건강보험료 경감 비율

건강보험료 경감은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경감 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득 기준
30% 경감 6,000만 원 이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20% 경감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10% 경감 9,000만 원 초과 ~ 13,500만 원 이하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재난 피해자

재난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사람

현역 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된다.

장기수용·행방불명

6개월 이상 장기수용 중이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경감·면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경감 및 면제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 발급
공통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대학생, 군 복무자 해당
만성질환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 발급
장기수용자 재소확인서 교도소 발급
행방불명자 주민등록 말소 등본, 실종 선고 판결문 법원·행정기관 발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행정기관 발급
국가유공자 상이증서 행정기관 발급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장기수용자, 장애인 등은 경감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경감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