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고소기간, 성립조건(요건), 고소장 작성법, 형량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고소기간, 성립 조건, 고소장 작성법, 형량 안내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행위 등을 한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죄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점점 더 빈번하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소시효, 고소기간, 성립 조건, 고소장 작성법, 형량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신고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신고 방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신고 방법

명예훼손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www.police.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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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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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기한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5년
  • 단순한 구두 발언, 게시글 등 사실적·허위적 내용 모두 포함.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7년
  •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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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죄 고소기간

고소 기간의 제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의사항: 고소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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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의 명예 훼손

•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해야 합니다.
  • 명예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 사실이거나 허위이거나 관계없이 훼손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 유포

• 사실적 내용: 진실이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 허위적 내용: 허위 사실의 경우, 공익성이 있더라도 성립합니다.

(3) 행위의 공공성

•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 게시물 등이 포함됩니다.
  • 단순히 1:1 대화에서 비난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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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기본 구성

(1) 제목

• “명예훼손죄 고소장”으로 작성.

(2)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가해자)의 이름, 직업, 주소 등 가능한 상세 정보.

(3) 사건 개요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예: “2024년 11월 1일, 피고소인은 SNS에 본인의 허위 사실을 게시함.”

(4) 법률적 근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고소 이유를 법적으로 설명.

(5) 증거 자료

•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
  • SNS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녹취록, 증인 진술 등.

(6) 요청 사항

• 명확한 수사와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구 작성.
  • 예: “본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7) 작성 날짜 및 서명

• 고소장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날인.

고소장 제출

작성한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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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훼손죄 형량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자세히 보기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

• 사실적 내용의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적 내용의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제70조)

• 사실적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적 내용: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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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예훼손죄 관련 유의점

1. 사실 여부 불문:
   • 진실된 내용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알린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SNS 캡처본,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 가능성:
   • 명예훼손죄는 형사 고소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주의:
   •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