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고소기간, 처벌, 신고방법, 성립조건(요건), 고소장 작성법

모욕죄 고소 및 신고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접수 창구에 고소장 제출.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www.police.go.kr
  를 통해 인터넷이나 SNS 모욕죄 신고 가능.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경찰에 연결된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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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타인을 공개적으로 경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실적 명시 불필요: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비속어, 욕설, 경멸적 표현 등으로 타인을 모욕할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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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

•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이므로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모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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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고소기간

고소기간의 제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모욕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니,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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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욕죄 처벌

처벌 규정

모욕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 확인

• 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민사 소송 가능성

•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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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욕죄 성립 조건(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모욕 행위

•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 예: "무능하다", "멍청하다" 같은 경멸적 언급이나 욕설.

(2) 공공성

• 모욕 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 SNS, 단체 채팅방, 공개된 장소 등.
  • 1:1 대화에서는 공공성이 부족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고의성

•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 우발적이거나 비고의적인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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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욕죄 신고방법

모욕죄는 다음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및 검찰청

• 직접 방문하여 신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접수 창구에 고소장 제출.

(2)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www.police.go.kr
  를 통해 인터넷이나 SNS 모욕죄 신고 가능.

(3)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경찰에 연결된 온라인 신고 가능.

준비물

• 고소장, 증거 자료(SNS 캡처, 녹음 파일 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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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욕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기본 구성

(1) 제목

• “모욕죄 고소장”으로 작성.

(2)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가능한 경우 신원 정보.

(3) 사건 내용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서술.
  • 예: “2024년 11월 1일, 피고소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저를 향해 ‘멍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4) 법적 근거

•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고소 이유를 명시.

(5) 증거 자료

•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
  • SNS 캡처 화면, 대화 로그, 녹음 파일 등.

(6) 요청 사항

• 철저한 수사와 피고소인 처벌을 요청하는 문구 작성.
  • 예: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7) 작성 날짜 및 서명

• 고소장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날인.

제출

•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며, 접수 후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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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욕죄 관련 유의사항

(1) 증거 확보 중요성

• 모욕죄 입증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크게 의존합니다.
  • 녹취록, 캡처 자료,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무고죄 주의

•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소해야 합니다.

(3) 민·형사 소송 병행 가능

•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