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소시효, 고소기간, 처벌 수위, 신고방법, 성립조건(요건), 고소장 작성법

협박죄 신고 방법을 먼저 안내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협박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www.police.go.kr
  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협박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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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은 단순히 말이나 글로 전달될 수도 있고, 행동이나 기타 방법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보다는 행위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로 해악을 고지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협박죄 처벌 수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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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죄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협박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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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죄 고소기간

고소기간 제한 여부

협박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신속히 신고하여 증거 확보 및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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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박죄 처벌 수위

(1) 단순 협박죄

•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 "너를 다치게 하겠다"는 직접적 언어적 위협.

(2)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하거나 다수와 함께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여러 사람이 단체로 위협하는 경우.

(3) 협박과 다른 범죄의 결합

협박죄가 다른 범죄(공갈, 강요 등)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강요하는 경우 공갈죄가 추가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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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박죄 성립 조건(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악 고지

• 해악이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예: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발언.

(2) 공포심 유발

• 피해자가 고지된 해악으로 인해 심리적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요구됩니다.
  • 단,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 행위자가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 우발적인 발언이나 농담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장소 또는 개인적 상황

• 협박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나 1:1의 개인적 상황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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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박죄 신고방법

협박죄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및 검찰청 방문

•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협박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센터(www.police.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3) 긴급 상황

• 협박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 자료

• 고소장
• 증거 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영상 등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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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박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기본 구성

(1) 제목

• “협박죄 고소장”으로 작성.

(2)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의 이름, 신원 정보(알고 있는 한 최대한 상세히 작성).

(3) 사건 개요

• 협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예: “2024년 11월 1일 오후 5시경, 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4) 법적 근거

•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근거를 명시.

(5) 증거 자료

•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예: 협박성 메시지, 통화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6) 요청 사항

•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
  • 예: “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7) 작성 날짜 및 서명

• 고소장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날인.

제출 방법

• 경찰서, 검찰청 방문 접수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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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박죄 관련 유의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협박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입증이 용이합니다. 문자, 이메일, 녹취,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2) 무고죄 주의

허위로 협박죄를 고소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고소해야 합니다.

(3) 민·형사 소송 병행 가능

협박죄는 형사 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